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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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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양헌
# 변호사 (상위 10)
1
성준환
1
김성천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인천지방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5구합52597 판결
[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
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
유선 및 도선 사업법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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